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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철도공사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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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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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338, 2013. 7. 2., 각하
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
유상사용허가거부회신취소청구
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
한국철도공사법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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